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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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오현 2 화우 2 태평양 1 광장 1 로텍 1 광교 1 국제 1 둔산 1 대구하나로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3 최승걸 2 김동주 2 최영 1 권태형 1 김대현 1 고재민 1 곽태철 1 강남규 1 김군환 1 권광중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3. 광주고법 2023. 4. 19. 선고 2021나25808 판결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상고[각공2023하,366]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거기본법 폐기물관리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52, 2022. 9. 2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별표7의3]제2호나목2)가)본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21년

5.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5511 , 2021. 1. 5.,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 2020. 9. 8.,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20하,1116]
   영업정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조치명령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상,359]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12.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6525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10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부산지방법원 2019.08.30 선고 2019구합21963 판결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춘천)2018누1461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15. 대전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1035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6. 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8년

1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18. 춘천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7구합51172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9.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구합980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미간행]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2016년

20. 부산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23977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231, 2016. 4. 22., 인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5년

22. 청주지법 2015. 9. 4. 선고 2015노16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6상,43]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8, 2015. 6. 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6 위헌확인 등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6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25300, 2015. 6. 9., 기각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15-02218, 2015. 5. 12., 인용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4-16294, 2015. 4. 28., 인용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4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4567,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13년

28.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도744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5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30.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31. 창원지방법원 2012. 6. 27. 자 2011라177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2011년

3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1하,1324]
   폐기물관리법위반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4.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3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에대한조치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2009년

36.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관광진흥법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37. 대구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8. 대구고법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1824]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형법

4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97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2008년

4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4, 2008. 5. 2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8, 2008. 5.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기술개발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노423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5.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공2007.5.15.(274),73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4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4574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공2006.7.1.(253),1181]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63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법

2004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3, 2004. 9. 23.
  강남구와 서울특별시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와서울특별시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지방재정법 폐기물관리법

2003년

4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3.4.15.(176),954]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2002년

50.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673, 2002. 10. 28., 인용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52. 대전고법 2002. 3. 14. 선고 2001누1541 판결：상고취하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하집2002-1,437]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1년

53.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2.2.15.(148),425]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35, 2001. 7. 19.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 위헌확인
   환경부예규제187호제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5.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1.7.15.(134),1559]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56.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61, 1999. 5. 3., 기각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57.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공1998.6.15.(60),1644]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7년

58.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폐기물처리명령취소][공1997하, 2902]
   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1996년

5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8, 1996. 11. 15., 인용
  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전용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60.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집44(2)형,936;공1996.11.1.(21),3267]
   가중뇌물수수 가중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6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도79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2.4.1.(917),1080]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990년

62.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도134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공1990.11.1.(883),2122]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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